2017년 충격파 등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키토산, 목초액, 천적을 제외한 유기농업자재는 과세 적용 대상으로 부가세를 의무로 납부하여야 했으며,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도 받지 못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악법으로 적용되던 것이 당사 농학박사 정현석 대표와 수많은 유기농 관계자분들의 강력한 요청과 항의에 결국 영세율 적용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존 키토산, 목초액, 천적 3종만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천연식물추출물, 미생물 추출물, 규산염, 규조토, 이탄, 구아노 등 50종의 유기농어업자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공시기관에서 공시 또는 품질인증한 유기농어업자재'에 영세율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많은 농민분들의 하소연을 듣고,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말도 안되는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부터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농업 관계자분들께 항의와 동조를 구하며, 진정한 농민분들을 위한 농업 관계인으로 중심을 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던 농학박사 정현석 대표는 드디어 적용된 영세율 관련 법안 기사를 보고는 '내가 한 것은 티끌보다 작고, 이 모든 결과는 농민분들의 힘이며, 농민분들을 위해 고민하고 대책을 찾던 진정한 농업 관계자분들의 힘'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세율 적용 개정안은 오는 12월 29일 입법예고가 있을 예정이며, 차관회의 (1월 26일) 및 국무회의 (1월 31일)를 거쳐 최종 2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시와 품질인증으로 각각 운영되던 것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전되며, 기존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여부만 확인하던 공시제도와 공시된 제품 중 효능·효과를 검증하던 품질인증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공시 제품에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것이 업체의 자율적인 시험성적서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된 만큼, 과대포장, 허위광고 등으로 농민분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직 친환경농업 관계 법규에는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지만, 더욱 더 노력하여 농민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의 대표 브랜드가 되기 위해 앞장서는 FM애그텍이 되겠습니다.